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영석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주관한 행사에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및 아동돌봄에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메웠다.
국회토론회는 서울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 김은영지부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내외빈소개, 축사 및 인사말,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축사를 맡은 서영석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아동 돌봄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무너진다. 아동돌봄은 나라의 숙제요 과제이다. 정권과 상관없이 돌봄 정책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금전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아동센터가 나아갈 길을 재 점검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을 하였다.
환영사에서 남세도 이사장(전지협)은 아이들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 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해야 한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과 다양한 기관에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며, 20년전에 만들어 진 아동복지법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아동복지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을 하였다.
발제에 나선 김광혁교수(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아동복지법 법령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다변화 된 돌봄 정책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개선해 나가야 할 아동복지법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한영 센터장(민들레배움터지역아동센터)은 지난 20년동안 집안의 맏 며느리처럼 온갖 굿은 일을 다한 결과에 알아주지 않고 또 다른 돌봄 센터를 만들어 거기에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부분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활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 대해 특화된 전문성과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
키움센터 토론자로 나선 류성원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회장은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저출생 해결을 위한 아동돌봄 통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속에서 자신들이 속한 센터도 고민이 많다며, 서비스 주체인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 활동이 이루어져 가길 바란다고 말을 하였다.
청소년시설 토론자로 나선 김기남 사무총장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은 자신들이 속한 센터에는 아동돌봄 이라는 단어보다, 청소년의 “성장” 이라는 키워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히 돌보는 측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장 시킬 것이고, 성장 시킨 아이들을 어떻게 자립 시킬 것이냐 까지의 관점으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사고의 확장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였다.
보건복지부 소속 토론자로 나선 이성민 팀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은 복지부는 매년 종사자 처우 개선 문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례로 23년도에는 인건비를 22년도 대비 20 프로 이상 인상을 한 바 있고요, 2024년도에는 추가 종사자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교육부 소속 토론자로 나선 신영국 팀장(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늘봄학교법부처협력지원팀 팀장)은 1학기에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학년 28만명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모든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할 계획이며 25년은 2 학년, 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전 정부에서는 아동 돌봄의 주체가 마을이었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아동 돌봄을 학교 중심으로 할 것이며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을 하였다.
토론 발표가 끝나고 현장에 참석한 방청객을 대상으로 몇 개의 질문과 답을 듣고 정책토론회를 마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