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통계가 발표되며 교육비 지출 및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이 중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는 13조 2천억 원으로 6.5% 증가하였다. 초등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역시 87.7%로 전년 대비 1.7% 상승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월평균 소득 300만 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0만 5천 원이라는 점은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비 부담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주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36.8%로 감소한 점은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하는 노력에 한계를 느낄 수 있게 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특히 추진 방향 1에는 늘봄학교 확대 및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 선택지 제공,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안착, EBS 콘텐츠 및 기초학력 지원 확대,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 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늘봄학교는 공교육 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서비스와의 경쟁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공교육의 활성화와 사회적 평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교육계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교육비가 상승하는 상황 속에서 공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은 더욱 절실하다. 지속적인 정책 보완과 실행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과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중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협력적인 상생의 정책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