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6일 울산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으로 총 2조2948억 원을 편성해 울산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보다 629억 원, 2.8% 증가한 수치다.
천 교육감은 “급격한 세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축소가 교육 재정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주요 재원 감소와 지속적인 세수 감소로 어려운 재정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늘봄학교 확대,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과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적립해 둔 기금마저 세수 부족 상황을 메우고자 지속해서 사용되면서 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교육청은 재원 사정을 고려해 인건비와 교육복지 같은 일반사업비를 15% 줄였으며,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336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1359억 원을 활용해 1694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도 본예산 내역을 보면,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 예산 2611억 원을 편성해 1수업 2교사제 지속 운영, 공립온라인학교 개교, 학생 마음건강관리와 상호존중문화 실천교육,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촘촘한 교육복지 지원과 건강한 학교 조성에 2654억 원을 지원하고, 3~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내년에 완성하며, 학생 무상급식비 단가 인상으로 양질의 건강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조리장과 체육관 환기 개선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 도입, 교원 디지털교육 연수 등 교육개혁 사업비로 561억 원을 편성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2802억 원을 지원해 학교 냉난방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학습 중단을 최소화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자 대안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약수고등학교와 제2다운초등학교를 신설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어린이독서체험관,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등 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천 교육감은 “공교육의 울타리 속에서 다양한 미래를 꿈꾸고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교육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