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제22대 총선을 20여 일 앞둔 오늘(3월 19일), 전국 모든 정당과 출마 후보들에게 요구할 교육 의제를 발표했다. 전교조는 “총선을 앞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 공약을 내놓는 정당은 많지 않다”며 교원의 교육권·시민권·노동권 보장을 비롯한 10대 요구를 제안했다.
전교조가 선정한 10대 교육 의제는 ▲교원의 교육권 보장 ▲교원의 시민권·노동권 보장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경쟁에서 협력으로 정책 전환 ▲지자체 이관을 통한 돌봄 국가책임제 ▲학교 주4일제 도입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아동·청소년 복지 실현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이다.
전교조는 “지난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투쟁을 이어간 결과 교권 4법이 통과되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민원의 책임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교사 정원 확보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추가 입법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제도 마련을 통해 교사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교조는 “현재 교원은 표현의 자유, 피선거권, 후원금 납부, 정당 활동 등 모든 정치 참여 행위가 전부 금지된 ‘정치적 금치산자’ 상태이며, 노동3권과 실질임금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교원의 시민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 ▲교원노조 특별법 폐기, 일반 노조법 적용 ▲물가연동제 적용을 통한 실질임금 보장 등 입법 과제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해 사교육비가 사상 최초로 27조 원을 돌파한 점을 지적하며, ▲수능·내신 절대평가 확대 ▲대입 자격고사제 도입 ▲공동선발·공동학위 국립대 통합체제 구축을 통한 대학 서열 해체, 입시경쟁 해소를 제안했다. 전교조는 “공동체성 회복과 협력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며 교원평가, 차등 성과급 폐지를 통한 교육 공동체 협력 문화 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국회의원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받들어야 할 자리”라며 정당과 출마한 후보들을 끝까지 지켜보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총선 전까지 정당 및 후보 질의, 각종 캠페인,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10대 총선의제’ 반영을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