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아동정책공약’ 제안서 전달

제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시기에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 연대에서 ‘아동정책공약 제안서’를 제안하였다.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 연대에 참여하는 기관은 대표기관 9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록우산,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학회)와 참여기관 35개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아동정책 제안문 전문을 소개한다.

[아동정책공약 제안문]

0.78명. 대한민국에서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자녀 수입니다. OECD회원국 중 유일하게 한 명이 되지 않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2004년부터 줄곧 꼴찌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아닙니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를 찾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집값과 청년들의 고용불안정, 과열되는 사교육과 경쟁,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등 여러 사회 문제들을 저출생과 연결 지어 검토해보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엄청난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현장에 적용해보기도 했습니다.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출생한 아동들은 과연 건강하게 성장·발달하고 있을까요?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비교 대상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10명 중 3명의 아동이 과도하게 경쟁적인 교육환경 속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동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아동학대와 폭력에 노출되는 아동의 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아동의 보건 및 복지, 문화, 교육, 빈곤, 안전과 발달 등 전반에 걸쳐서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아동정책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1세기에 태어난 아동들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미래사회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살아갈 아동들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역경과 어려움이 발생해도 자신과 환경에 존재하는여러 보호 요인을 활용하여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과 적응유연성을 함양할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초저출생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자산인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 요인을 구축해 둘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그간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아동복지의 발전에 기여코자 노력했던 우리는 제 22대총선을 앞두고 새 국회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동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다음과 같은의제를 제시합니다.

2024년 3월 6일  [아동의 행복 실현을 위한 연대]

▶지역아동센터 정책연구소 밴드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