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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감소로 교육부 2027년까지 초.중.교교 신규교사 최대 30%로 줄인다.

교육부기간제교사

2024년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도 공립 초등학교 교사를 11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올해 최종 선발인원과 비교해 5명 (4.3%) 줄어든 것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사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사 선발을 최대 30%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예고는 개략적인 선발 예정 분야 및 인원을 안내한 것으로, 최종 선발 분야, 인원과 시험 세부 사항은 다음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공립 유치원교사를 선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히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사 충원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신규교사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비 교사들의 취업난이 심화될 여지가 높다. 신규임용교사가 줄어들면,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한 예비 교사들의 임용 합격률이 낮아지고, 임용을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예비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증가시키고, 교원 양성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증가한다. 신규임용교사가 줄어들면,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 교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조건과 복지가 저하되고, 교육의 질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초.중.고교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기간제 교사’가 지난 5년간 40%(2만 70여명)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즉 5명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7만 57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교사 50만 7793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교육부 기간제교사 비율
교육부 기간제교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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