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운용계획을 3.28.(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작성지침을 살펴보면
–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방·치안 등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함.
– 반면 ▲현금성 지원사업, ▲부정하고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해이가 발생한 복지사업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히 점검하여 차단함.
– 정부는 이러한 재정운용기조를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하겠다고 정하였다.
– 우선, 내년 예산은 ①민간 경제활력 제고, ②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③경제체질·구조 혁신, ④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①지출구조 혁신, ②재정사업 관리 강화, ③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하여 국민 세금이 보다 가치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었다.
후속 작업으로 각 부서는 예산을 세우는 작업을 본격화 하였고 기획재정부는 5월 31일까지 각 예산 계획을 보고 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2022년 지역아동센터의 강력한 요구였던 돌봄인력 지원은 정부의 돌봄 인력 파견 불가 통보와 추경 편성 역시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불같은 현장의 요구에 비례해 현장에게 실망만 안겨 주었다.
이제, 현장은 2024년 지역아동센터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미 정부는 균특회계에 대해 w작성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준하여 예산을 세우라고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5월이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경 예산 잔치를 벌리지만 기회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초안이 완성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지역아동센터는 2024년 예산 확보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 현장의 힘을 모아 당위성과 정책을 이야기 해야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한 로드맵이 무엇인지 찾아 보기 어렵다.
혹 연말에 가서 국회의원의 립서비스에 희망고문으로 반복되는 실망감을 받지 않도록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정책토론회와 힘을 모을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활동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