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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등학교 추계 통계로 아동돌봄 현장의 우려 높아져

전국 초등학교 학생수의 감소로 아동돌봄 서비스 기관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전국 초등학교 추계 통계를 보면 전국 초등학생 인구는 해마다 그 숫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5년 후인 2029년도에는 현재보다 30.2% 줄어든 1,729,80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통계보다 낮은 지역은 인천,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제주 등 7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전국 감소 통계치에 근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수 감소율 중 최저는 세종이며, 최고치는 35.5%인 경남지역이다.

전국 6,175개의 초등 학교중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1,424개교 이며, 이중 30명 이하인 학교는 584개교나 된다.

앞으로 추계통계를 적용하였을 때, 많은 학교가 그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교육부는 아동 돌봄의 대기자가 1만 5천명이라며, 그 해결 방안으로 전국에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동 돌봄 대기자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바로 신도시이다. 새로 유입되는 신도시에 아동 돌봄 해소를 위해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지역 인구 감소가 심한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전면적으로 시행 한다는 것은 아동 돌봄 현장을 파괴하는 정책이다.

현재 마을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4,300여개 센터에서 11만여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1,200여개 센터에서 2만2천여명의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중심 늘봄학교의 획일적 시행은 기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산하 마을 돌봄을 죽이는 정책이기에 선별적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마을돔봄 제공 기관과의 논의를 통한 정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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