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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3080햇빛바람정책패키지 정책공약 발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우리나라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겠다는 야심찬 기후정책 2호공약을 발표하였다. 당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무려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3080 햇빛과 바람 정책 패키지’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촉진을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는 것 외에도 당은 특히 농업용 태양광 발전 지원에 중점을 두고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지원 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 발의된 기후에너지부 산하에 탄소중립 관련 노력을 통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의 장애요인을 극복할 계획이다.

정책과제에는 에너지분권체계 강화, 주민 소득공유형 신재생에너지 제도 시행, 전력망 국가 투자 우선순위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전력과 석유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해 기후변화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발표에 나선 서왕진 정책위의장은 유사한 기후 정책 목표를 공유하는 다른 정당들과 ‘기후 정치 동맹’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나드는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유럽 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시스템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같은 사례를 인용하면서 현 정부가 기후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조국혁신당은 기후변화 발의와 더불어 22대 국회 첫 입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해 기후변화와 거버넌스 문제를 모두 다루는 다각적인 의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당의 제안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반영하고 한국의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재생 에너지 의존적인 미래를 향한 전환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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