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들의 돌봄은 지역의 재정 형편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아동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SNS 릴레이 캠페인에 돌입했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사는 곳은 달라도, 돌봄의 기준은 같아야 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및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한 아동 돌봄 지원 및 종사자 처우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참여 운동이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역 재정 따라 달라지는 돌봄… ‘기본권’ 침해 우려

이번 캠페인은 모든 아동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현장에서 아동 돌봄 정책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수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여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라도 근무 지역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결과를 낳으며, 장기적으로는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돌봄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아동 돌봄의 기본 기준을 국가가 책임지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캠페인이 제시한 3대 요구사항은 ‘아동의 권리 보장’, ‘국가의 책임 강화’, ‘인건비 100% 보장’이다.

이번 캠페인의 요구는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 증액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제공된 산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는 약 105억 원, 다함께돌봄센터에는 약 84억 원의 추가 국비 소요액이 제시됐다.

이 산출 자료에는 시설장, 생활복지사, 돌봄 선생님 등의 인원수, 직급 및 호봉별 인건비 차이, 국비 평균 보조율 48% 등이 반영되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비 추가 소요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서는 지방비 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정부가 예산을 일부 증액하더라도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현장 적용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SNS 릴레이 & 서명운동…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대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전국 아동 돌봄 종사자와 학부모,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SNS 릴레이 캠페인과 1만 명 동의 서명 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참여자는 캠페인 이미지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등 SNS에 게시한 후 동료, 학부모, 지인 3명을 지명해 릴레이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명을 통해 아동 돌봄 국가 책임 강화 및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 요구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이번 운동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넘어, 아동 돌봄을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로 인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아동 돌봄 현장에서는 종사자 처우 개선이 단순히 급여 인상을 넘어 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의 성장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돌봄 종사자의 고용과 근무 환경이 안정되어야 아동과의 신뢰 관계가 유지되고 돌봄의 연속성 또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사자 처우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형편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국가가 제시하는 아동 돌봄 정책 목표와 실제 현장 간의 괴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27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국 아동 돌봄 종사자들이 SNS 릴레이와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집단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하다. 아동의 돌봄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고, 국가가 정한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예산과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전국 현장에서 모이는 목소리가 2027년도 국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