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규 회장 “정부가 말보다는 실천으로 아동돌봄을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

10월 7일에도 국회정문 앞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박종규 대표와 서울특별시자치구구대표자협회 신상규 회장은 국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2027년도 국비 163억 원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두 사람이 들고 선 피켓에는 “국가가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까?”, “지역아동센터 95.4%,  다함께돌봄 90.4%, 왜 아동돌봄시설만 빠졌습니까?”라는 문구가 적혔다.

특히 하단에는 “국회는 2027년 국비 163억 반영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비롯해 급식, 교육, 문화활동, 정서지원, 안전한 귀가 등 일상적인 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에서 아동돌봄시설이 여전히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이 특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도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라 처우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피켓에 적힌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집니까?”라는 문구 역시 이러한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울특별시자치구구대표자협회 신상규 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실행을 주문했다. “정부가 말보다는 실천으로 아동돌봄을 실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신 회장의 발언은 정부가 아동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적 정책에 그치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예산지원으로 정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아동돌봄 정책이 확대될수록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적정한 처우가 함께 보장돼야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주장이다.

박종규 대표와 신상규 회장이 국회 앞에 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장에서는 “아동돌봄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을 매일 만나고 돌보는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말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과 제도로 답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종사자 처우가 달라질 경우 지역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는 2027년도 예산에 국비 163억 원을 반영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동돌봄 종사자들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돌봄의 질이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그 혜택은 지역사회 아동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회 앞에 세워진 피켓의 마지막 문구는 현장의 요구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국회는 2027년 국비 163억 원을 반영하라!”

이번 피켓 행동은 하루의 행사로 끝나는 일회성 시위가 아니다.라고 박종규 회장은 밝히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아동돌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온 국회가 진정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2027년도 예산 심의에서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할 시간이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