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 국회의원실 5곳 연쇄 방문… 인건비·운영비 국비 238억 400만 원 증액 요구

└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준수율 94%, 다함께돌봄센터 90.4%…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100% 준수 목표에서 소외

전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로 향했다.

지역아동센터 총연대는 지난 11월 6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국회의원실을 대상으로 2027년도 돌봄예산 증액을 위한 청원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가 2027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여전히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알리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연대 방문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백종헌 의원실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10분 서지영 의원실, 오후 2시 20분 유상범 의원실, 오후 3시 30분 강경숙 의원실, 오후 4시 30분 안도걸 의원실을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청원활동을 진행했다.

방문단에는 옥경원, 조가유, 박문수, 김태현, 윤종원, 최선숙, 조선애, 김명정 등 지역아동센터 현장 관계자들이 일정에 따라 참여했다.

총연대는 이번 방문을 통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부족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예산 확대 요구가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모든 돌봄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총연대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 증액 요구안의 핵심은 총 238억 400만 원의 추가 국비 확보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한 105억 6,3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위한 48억 1,1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84억 3,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 증액 요구액은 총 189억 9,300만 원이며, 운영비 증액 요구액은 48억 1,100만 원이다.

해당 인건비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회에 제출한 수정자료를 근거로 산출됐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기본급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94.0%, 다함께돌봄센터는 90.4%에 그치고 있다.

반면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은 202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이면서도 예산의 회계 구조와 시설 유형에 따라 종사자 처우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청원활동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동결됐으며, 2026년 약 3% 인상됐지만 누적된 물가상승과 각종 시설 유지비용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연대는 지역아동센터 4,176개소를 기준으로 시설당 월 20만 원의 기본운영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른 추가 국비 소요액은 평균 국고보조율 48%를 적용할 경우 약 48억 1,100만 원이다.

운영비는 단순히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아동의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안전한 돌봄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는 점에서 예산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인건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배경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편성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통해 지원받고 있어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회에서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증액 동의와 지방정부의 대응 예산 확보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현장의 처우개선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총연대가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한 이유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뤄 달라는 데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와 교육, 급식, 정서지원, 문화체험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 돌봄시설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돌봄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종사자의 기본급조차 정부가 정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다면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건비 기준 100% 달성이라는 약속이 일부 시설에만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청원활동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예산 문제가 단순한 개별 시설의 요구가 아니라 국가 돌봄정책의 형평성과 직결된 사안임을 국회에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 정부의 증액 동의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총연대의 국회 청원활동이 실질적인 예산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진행될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