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자 CEO 컬럼]
사회복지시설 100%, 왜 아동돌봄시설만 빠졌나?
9월 29일, 국회 앞에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모였다.

현장의 요구는 분명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도 100% 적용해 달라.”
2027년 정부안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지역아동센터 95.4%, 다함께돌봄센터 90.4%로 제시됐다. 반면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12개 사회복지시설은 100% 달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왜 아동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만 그 100%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물론 정부에는 예산 지원 방식과 재정 구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종사자에게는 그 재원이 어느 회계에서 오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이 센터에 오면 식사를 챙기고, 학습을 돕고, 친구관계를 살피고, 가정과 학교의 역할까지 아낌없이 해낸다.
아이를 돌보는 책임과 전문성이 예산의 출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역할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방과 후 돌봄뿐 아니라 야간연장, 방학 중 돌봄, 틈새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돌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돌봄의 책임은 커지는데, 정작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시설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면 지속 가능한 돌봄을 만들 수 있을까.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돌봄과도 연결된 문제다.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번 현장의 요구는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는 2027년 추가 예산 163억3,100만원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현장 사람으로서 이번 요구를 단순한 임금 문제로만 바라보고 싶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아동돌봄을 얼마나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는 “모두가 소중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아동센터도 사회복지시설이다. 다함께돌봄센터도 중요한 아동돌봄 현장이다.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 역시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복지 종사자다.

돌봄의 출발점은 사람이다.

좋은 돌봄의 미래 역시 사람에게 달려 있다.
2027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면서, 왜 아동돌봄시설만 그 기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돌봄의 양을 늘리는 것만큼,  그 돌봄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지키는 일에도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최윤자  (지아센뉴스 CEO · 전주동산지역아동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