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센뉴스) “202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163억3,100만원 예산 반영하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과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전진숙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9월 29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전국 18개 시·도에서 모인 종사자 550여 명은 지역과 시설 유형에 따른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를 적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 95.4%· 다함께돌봄센터 90.4% 2027년 정부안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다.
반면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12개 사회복지시설은 2027년 정부안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제시됐다.
이에 참가자들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가이드라인 100% 적용을 위해 2027년 추가 예산 163억3,100만원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별 호봉 인정과 각종 수당 등에서 발생하는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10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시점과 이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전진숙 국회의원

이 날 행사에서는 현장의 요구를 담은 2027년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예산요구서가 전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전달됐다. 전진숙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163억 원의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간사도 참석해 아동돌봄 종사자들의 예산 확보와 처우개선을 위한 지지의 뜻을 전했다.

정석왕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종사자가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곧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아동돌봄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산 차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역시 “예산 지원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2027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2027년 163억3,100만원 예산 반영 ▲처우 격차 해소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