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22일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 중 남세도이사장은 늘봄학교에 대한 전지협의 입장을 밝히는 “우리가 학교밖 늘봄학교다”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가 학교밖 늘봄학교다
‘늘봄학교’가 전면시행을 예고하고 있다.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우선 시작하고, 2학기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하였다. 늘봄학교를 통하여 돌봄을 원하는 1학년 학생들은 누구나 무료로 매일 2시간의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최소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보다 일찍 하교하여 보호자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드는 사태는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 7시부터 최장 밤 8시까지 희망시간 모두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24년 1학년으로부터 시작하여 26년에는 6학년까지 모든 초등학생들이 늘봄학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계획이 학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교원들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며, 그 실현을 위해 전담 인력과 조직을 갖추겠다고 한다. 늘봄학교는 탄생 직전이다.
그러나 늘봄학교와 관련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지역아동센터는 불안하고 좌절스러울 따름이다. 늘봄학교가 시작되면 더 이상 지역아동센터에는 저학년 아이들 이용이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초등돌봄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설 자리가 과연 남아 있을까 싶은 불안감과 아이들을 학교에서 긴 시간 돌보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늘 학교 돌봄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속한 마을 돌봄은 학교 돌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은 비록 그런 보완적 역할에 불과할지라도 최소한 마을 돌봄의 존재와 그 필요성을 인정해왔던 것만은 사실이다. 늘봄학교 정책처럼 마을 돌봄을 배제한 채 학교 돌봄 중심의 정책을 내세운 것은 이번 늘봄학교 정책이 유일하다. 이미 지난 20년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서 학교밖 아동돌봄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다보니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그동안 공적 돌봄의 체계 안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온 지역아동센터인데,‘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정부가 선고한 것만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생의 심각성, 돌봄이 시급한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정부의 이런 태도는 그냥 넘길 수는 없다. 우리는‘학교 돌봄은 충분히 늘려라, 그러나 마을에서 돌보고 있는 지금의 아동들을 위해, 또 마을 돌봄을 필요로 할 미래의 아동들을 위해 마을 돌봄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적절히 마련하라’는 입장이다. 또한 그동안 아동 돌봄에 헌신하며, 방과후 아동돌봄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 입장이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지난 20년간 지역아동센터는 다양한 아동들의 돌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성을 높이고자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취약계층 우선 돌봄 지침, 시설 환경 개선과 같은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아동돌봄기관간의 ‘차이’가 아동에 대한 ‘차별’이 되게 한 것은 정부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학교 돌봄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반대한다. 만약 늘봄학교 정책 안에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을돌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보다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봄학교와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역시 원하는 아동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만큼 양질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그런 국민의 역할을 가로채고 가로막는 것이어선 안된다.
현재와 같은 늘봄학교 정책은 재고되거나 재정의되어야 한다. 돌봄을 학교로만 완성하겠다는 생각이 과연 옳은지 또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존중한다. 모든 아동들이 필요한 만큼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아동과 학부모, 학교와 그 구성원들, 마을돌봄기관과 종사자들이 다 만족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무조건적인 확대 시행보다는 합의 협력체계를 통해 학교도 지역아동센터도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지역아동센터가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며, 그것은 바로 국가의 책무이다.
하나,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마을돌봄 기관 우려 해소와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라!
둘, 지역아동센터 아동 이용 기준, 출석율 70% 유지, 취약계층 아동 50% 이용 유지 등에 대한 차별적인 지침을 개선하라!
셋,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아동 정원 축소 및 생활복지사 1인 추가 배치 제도화하라!
넷, 이주배경, ADHA 등과 같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 농어촌과 같이 특수지역 아동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하라!
다섯, 지역아동센터 시설 환경 개선 예산 확보하라!
2024년 2월 22일 (목)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